미국에서 집사면 영주권 주나?

얼마전 뉴스를 보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깐깐한 미국이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이민확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돈쓰면 미국의 경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이겠지요.
투자 이민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외국인이 미국에 집을 사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20만달러 이상 주택구입도 투자로 인정” 해서 영주권을 주자가 모토인 것 같습니다.
대서양 시장연구소, 획기적 정책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서양 시장연구소의 브라이언 크롤리 소장이 내놓은 이 제안의 골자는 20만 달러 짜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 25만 달러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브롤리 소장의 제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1. 미국에서 최소 2000스퀘어 피트 이상의 주택을 최소 20만 달러에 구입하고
2. 주택구입자금과는 별도의 최소 25만 달러가 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3명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창업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투자이민 개념을 주택구입까지 확대시킨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범죄기록이 없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 1차로 3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 후 3년 후 심사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단 임시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정식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은행에 예치된 25만 달러를 인출을 할 수 없고 구입한 주택도 되팔 수없도록 제한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벤 버냉키 FRB의장도 이민확대를 미 경제 침체 타개를 위한 한 대안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민개혁안 논의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